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선별지급으로 굳어졌습니다.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씩 돌아간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일단 크게 서너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흔히 우리가 특고라고 하죠. 특수고용 근로자들이요. 이런 분들한테 고용안정지원금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는 아무래도 핵심 대상이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.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자금으로, 새희망자금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급이 되고. <br /> <br />그리고 또 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인데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비대면 경제활동 할 수밖에 없어서 통신비가 증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통신료 소액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의당이나 내놓는 얘기는 원망과 배신감, 이런 것들이, 아마 불신 같은 것들이 번져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줘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딱 잡아내서 줄 수 있겠느냐, 이런 걱정이 제일 앞서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맞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선별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되면 괜찮겠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고용안전지원금을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소득이 지난해 대비해서 25%가 줄어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25%냐 이거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,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걸 입증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하여간 구별하는 순간에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배제된 사람들이 소득역전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소상공인, 자영업자도 매출이 10% 줄어든 사람인데 왜 10이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냐 하면 지난해와 올해하고 전혀 소득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렇잖아요. <br /> <br />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이 이걸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072019123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